최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범죄들이 나날이 지능화됨은 물론 광역화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서의 위험과 불편을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 프로그램 등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등 수사업무를 분장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해 왔다(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병화·임정호, 2009: p. 17)).

특수사법경찰 개념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사장구 사용 및 불심검문을 중심으로’(박경래·이원상, 2009: p. 7))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단속권과 수사권을 부여하여 행정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는다.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래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권을 일부를 분장받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 또한 201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민봉사과 내에 식품,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경남도의 광역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설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이고, 도내 시ㆍ군 중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구성ㆍ운영 중이다. 그동안 도청과 시ㆍ군에서 520여 명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고 식품위생·환경·원산지 단속·교통·소방분야 등에서 단속과 조사 등의 사법경찰업무를 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이 가동되면서 우선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 민생침해사범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 담당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에는 소방을 비롯하여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분야에 총 555명이 지명되어 단속활동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 후 검찰 송치(30건)하였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27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환경 등 민생분야 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단속에 활용할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 또한 발간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실무 매뉴얼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비롯해 수사의 원칙, 단속업무 실시부터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공중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축산물 위생 등 총 6개 분야를 수록했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 및 단속요령, 위반확인서 작성방법, 처분기준 등을 담아 일선 단속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로 구성했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휴대하기 편하게 소책자로 만들었다. 도는 단속실무 매뉴얼 책자를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도 및 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부서에 배포해, 내실 있고 실효적인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단속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출처: 경상남도)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 분야 단속활동 집중: 먼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축산물 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 보호, 약사 등 6개 지명 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사진 (출처: 경상남도)

환경·청소년 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 도내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전문성 역량 강화: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산림보호, 환경, 소방 등 전담부서 없이 소관부서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과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 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수사관의 수사 감각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 위한 창원지방법원 방문 (출처: 경남도청)

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 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수사관의 수사 감각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3)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협력 강화: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경찰청의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상파 교통안전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특수 사법경찰 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을 위해 마련한 각종 방안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정예화와 전문성을 확보 및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수사 관련 교육을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